외국인 범죄자들이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출국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금융기관이 협조를 하지 못하는 주말에는 신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구멍 뚫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. <br /><br />더깊은뉴스, 변종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2년 전 가을, 수도권의 한 농장에서 암매장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며칠전 실종신고가 접수된 농장 주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지역 주민] <br />"그 놈들(범인들)이 쌓아 논거야. 삽으로 (흙을) 덮어 놓은 거야" <br /> <br />6일 전인 실종 신고 당일, 경찰은 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하고, 용의자 파악을 위해 농장주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<br /><br />[변종국 / 기자] <br />"막상 계좌추적이 시작된 건 영장이 발부된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" <br /><br />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실종신고 다음날인 27일 발부됐지만 추석연휴가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이 문을 닫는 바람에 계좌 내역 확인을 못한 겁니다. <br /><br />[최동주 / 여주경찰서 강력팀장] <br />"연휴때는 집행해달라고 (은행에) 요청을 못했던 거죠. 연휴기간은 아예 쉬니까 전화도 안 받고." <br /> <br />[은행관계자] <br />"일단 주말에 근무를 저희가 안하죠. (영장집행)절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항상 대기해야 되느냐…" <br /> <br /> 경찰은 연휴가 지난 뒤에야 계좌 내역을 확인했고, 우즈베키스탄인 2명이 돈을 빼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 하지만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[최동주 / 여주경찰서 강력팀장] <br />"(우즈베키스탄) 비행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 확인이 됐던 거예요. 상당히 아까운 사건이예요." <br /> <br /> 용의자들이 현지 경잘에 붙잡힌 건 열한 달 이상이 지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 캄캄한 새벽, 야근을 끝내고 귀가하던 28살 최모 씨. 외국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후배의 전화를 받고 달려갑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싸움을 말리던 최씨는 외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. <br /><br />용의자가 남긴 유일한 단서는 범행 직전 현금인출기를 사용했다는 것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도 계좌추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주말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채원 / 칠곡경찰서 경제팀장] <br />"(신원을)특정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가 계좌였는데.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주말이 걸려 있어서." <br /> <br />[김도영 / 변호사] <br />"금융기관· IT 업체의 도움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, 주말에 압수수색 자체가 안돼서 범인에게 도피의 기회라든지…." <br /><br />그 사이 용의자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를 찾아 불법체류 자진 신고를 합니다. <br /><br />나는 불법 체류자다.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. <br /> <br />불법체류자는 곧바로 출국시켜주는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준태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] <br />"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각되기 때문에. 자진해서 신고해서 나가게 되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쉽게 출국할 수 있는…." <br /> <br />[외국인 범죄담당 경찰] <br />"황당하죠. 간발의 차이로 놓친 거니까. (담당)경찰들은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온다고 하더라고요." <br /><br />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지만, 미제사건의 경우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. <br /><br /> 제도의 허점으로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 외국인 용의자에 대해선 긴급 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 외국인 2백만 명 시대에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는 만큼 세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채널 A뉴스 변종국입니다, <br /><br />연출 : 김남준 최승희 <br />글 구성 : 전다정 장윤경 <br />영상취재 : 박재덕 <br />그래픽 : 김민수
